남북 경제공동체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다
남북 경제공동체 대전제는 북한 비핵화다
  • 승인 2018.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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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21차례 경제를 19차례 언급했다. 이날 경축사는 남북경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협을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남북경제공동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금강산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이 있다”고 했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여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라고도 했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 17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국책기관의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철도공동체 제안과 통일경제특구 계획은 경협이 절실한 북한을 향한 당근책이면서 동시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마다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번영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평화가 성큼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상태로 상황은 교착상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핵물질 리스트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한 일이라고는 전문가의 검증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를 벌인 것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을 이행하라며 한국과 미국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경협이라고 하지만 평화 없는 경협은 사상누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김정은에게 비핵화이행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바라는 남북경협의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경협의 물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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