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헷갈리게 하는 정부의 ‘헛발질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민들이 헷갈린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나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각종 정책들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두어들이기가 일쑤다. 부처 간 정책 혼선도 다반사이다. 대입제도 개선책, 국민연금, 일자리 대책 등에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엇박자’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2020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경우 10개월을 돌고 돌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대입제도를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공론화’에 맡긴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무책임의 극치로서 교육부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그저께 대한의사협회가 정책변경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예상돼 정책선회가 예상된다.

국가 운용과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경제정책에서도 엇박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쪽에서는 기업을 비틀어가며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와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고강도 규제에 나서 연 평균 7만개가 늘어나던 건설업계 일자리를 2분기 기준 6000개나 줄어버렸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 격차만 벌여놓은 채 실업률만 높여놓은 결과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헛발질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당초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발을 뺐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운행 자제’나 ‘운행 중단’이 고작이다. 대기 질이 나쁘다는 국민에게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전기료 문제도 처음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전기료 부담은 쥐꼬리만큼 줄었다. 이렇게 정책이 부처 간에 불협화음을 내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효과가 옳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50%대로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도 정책적 혼선과 이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