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외 나머지 관사 세금 낭비…폐지하라”
“3급 외 나머지 관사 세금 낭비…폐지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08.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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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발표
“서민은 에어컨도 못 켜는데
市 관사 운영비세금서 지출
처분비용 취약계층에 써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처분비용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쓰는 1급 관사 1채, 행정·경제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가 쓰는 2급 관사 3채, 기획조정실장·소방안전본부장·서울본부장 등이 쓰는 3급 관사 10채 등 총 14채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1급 관사 1채(2016년 1월)·2급 관사 2채(각각 2017년 1월, 2018년 1월)·3급 관사 2채(각각 2013년 1월, 20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관사 1채와 3급 관사 8채는 임차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1급과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한 선진국들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고 관사가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히 개인이 부담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시장 관사 매입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도 부시장 관사를 매입했고 내년에 국제관계대사 관사 매입 계획을 세우는 등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관선제가 끝나고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지 23년이나 지난 만큼 고위 공무원의 개인 거주지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논란은 끝낼 때가 됐다”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제관계대사용 2급 관사 아파트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3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폐지해 처분비용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관사 아파트 5채 매입으로 총 23억7천800만 원의 세금을 썼고, 현재도 임차 아파트 9채 보증금 3억1천500만 원·연 월세 1억2천420만 원을 세금으로 쓰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만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켜지 못했고,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역시 부채와 선풍기 하나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전기요금·관리비뿐만 아니라 커튼 같은 기본 장식물 구입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관사가 아닌 30평대의 검소한 관사일 뿐만 아니라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권영진 시장님을 포함해 다들 서울에 가족과 집을 두고 내려와 일하고 계시는데 관사를 없애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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