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위원장,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통합 조직개편에 실망"…"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송재호 위원장,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통합 조직개편에 실망"…"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 최대억
  • 승인 2018.08.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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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19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자치분권,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자치발전비서관실로 통합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기조가 퇴색된 점과 관련, "예전부터 지역에서는 청와대 내에 지역이슈를 전담하는 수석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느끼는 실망감에 대해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와대가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더 경청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역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논의하는 구조는 맞다고 보지만, 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위는 투자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 개정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실질적인 예산 사전 조정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국가혁신클러스터·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본격 추진 기반 마련 등 5개 정책 추진의 근거(안)를 마련했다.
이 중 계획계약은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약을 체결해 여러 부처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지자체의 사업제안시 중앙정부 해당 부처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협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균형위는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체계적인 사업설계를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1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해당 광역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비율은 30-50%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사업분야는 일자리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사업으로 3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균형위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 원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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