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고용 참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 승인 2018.08.19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고작 5천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1만명씩 늘어났다. 지역의 고용감소폭은 더 가파르다. 2분기 전국 취업자수는 10만명 증가했으나 대구경북은 오히려 줄었다. 대구 취업자 수는 123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6천 명 줄었고, 경북은 144만2천 명으로 2만6천 명이나 감소했다. 재난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 고용상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참담하다.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제조업취업자는 12만7천명이나 줄었다. 도·소매업은 3만8천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2천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10만1천명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주범인 것은 업종만 봐도 분명해진다. 우리경제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9만1천명, 14만8천명 줄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2.7%에 달하는 등 모든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정부 주장대로 인구와 경기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적표다. 통계청조차 “고용률까지 감소해 인구요인을 고려해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했다. 일자리쇼크 정도가 아니라 재난수준이다. 오죽하면 휴가 중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한데 이어 일요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었겠는가.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세금 퍼붓기는 지양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에 직접 투입한 재정만 50조원이 넘는다.

한 가닥 희망은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쇼크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내놓은 자료의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부가 악화한 고용상황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폭염으로 날씨가 덥고 여름휴가로 여행이 늘면서 숙박음식 등에 영향을 줬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핵심은 일자리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국·일본을 참고할 일이다.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창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