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사진)은 17일,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중앙관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매년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정종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안보비를 포함해 모두 7천79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중앙관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매년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정종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안보비를 포함해 모두 7천79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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