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혼연일체로 일자리 창출 전력”
당정청 “혼연일체로 일자리 창출 전력”
  • 최대억
  • 승인 2018.08.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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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긴급회의
김동연 장관 “정책적 역량 집중”
소득주도성장 개선 의지 보여
김태년 의장 “8월 임시국회서
규제혁신법안 처리해야” 강조
긴급 당정청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긴급 당정청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34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의원 등이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대해 “작년 같은기간보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천명에 그쳐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초유의 재앙적 사태”라고 잇따라 지적한데 따라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다.

당정청은 이날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안 모색과 함께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개선할 뜻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긴 시계에서 고용상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게끔 재정·규제·노동시장 변화·시장 역동성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일자리 사업과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대구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년여 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였다”면서 “2년간 무려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제대로 된 규제혁파 제로, 날로 더해가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위세, 연일 계속되는 기업 때리기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에 힘을 보태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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