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익률 적자, 개혁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연금수익률 적자, 개혁이 무슨 소용인가
  • 승인 2018.08.20 2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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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4차 재정계산 추계결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기금고갈 시기가 3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는 2057년 적립기금고갈을 전제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 낮추는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두 방안 모두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당시부터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급감하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증하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게다가 보험료율은 20년간 9%로 묶이면서 독일(18.7%) 일본(17.8%)의 절반수준이라 고갈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먼저 할 일이 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개혁이다. 문제투성이를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도록 합법화돼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1천555조원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의 55%인 845조원이다. 사립교원은 퇴직 후 월평균 310만원, 군인은 298만원, 공무원은 269만원을 받는다. 반면 세금지원 없고 소득대체율이 45%인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에 불과하다. 용돈도 안 되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 1.18%다. 5개월간 원금을 1조5천570억원 까먹은 것이다. 연금의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고갈이 5∼8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사전작업 없이 덜컥 보험료부터 더 내라고 하면 가입자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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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욱 2018-08-20 23:17:27
기레기들아
이 글은 어떠노??
이 글이 더 합리적인것 같은데!!!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82&limit=&keykind=&keyword=&bo_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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