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적극 나서야”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적극 나서야”
  • 장성환
  • 승인 2018.08.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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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 주장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으로 처신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가 수백만 명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 정당의 지역 분할 정치 독점을 양산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율 이상으로 압승한 것, 자유한국당이 투표 결과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에 참패한 것,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것 등은 모두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이렇게 잘못된 선거제도는 민심을 왜곡하고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대 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국민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차기 총선부터는 개혁된 선거법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히 현재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일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수혜자가 되고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언젠가 또다시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치만 살핀다면 국민적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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