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반기 든 대구공무원노조

자료제출 요구에 반박 성명
“권익위가 공무원 인권 무시”
일각 “도둑이 제 발 저려” 비판

‘안하무인(眼下無人)식 갑질이다’ VS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대구공무원노조가 대구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요구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자료제출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 평가지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권익위의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권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다.

대구공무원노조는 20일 “권익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관련법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지만 상식이하의 탁상행정이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밖엔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엄청난 자료까지 촉박한 기한을 두고 요구하는 것은 권익위가 무소불위 권력의 정점을 찍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공무원의 최소한 권익마저도 짓밟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공무원노조의 성명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과 관련업무 분담으로 여름휴가도 제대로 사용치 못한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고, 공무원 내부의 목소리와 아픔도 보듬어 달라는 뜻을 권익위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 16일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품권 구매 및 집행내역 △현금 지출내역 △국내 출장여비 지급내역 및 국외출장 내역 △계약 체결현황 등 9개 항목의 자료를 채 일주일이 안되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지역 일각에선 대구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구시와 지역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작년말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구시가 내부청렴도 9위, 외부청렴도 15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데 따른 것이다. 또 대구시가 권익위 발표를 근거로 지난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할 개선방향이나 개선 실적도 내놓치 못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가 28개 기관, 86건에 달하고, 지원받은 공직자는 무려 16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대구지역 기관으로 대구테크노파크를 지목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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