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정책 전환” 일제 촉구
한국 “수출주도 경제에 안 맞아”
바른 “근본적 원인 진단은 외면”
평화 “무리한 정책 이 실패 원인”
경제참모진 등 인적쇄신도 요구
한국 “수출주도 경제에 안 맞아”
바른 “근본적 원인 진단은 외면”
평화 “무리한 정책 이 실패 원인”
경제참모진 등 인적쇄신도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20일 일제히 ‘고용쇼크’에 따른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느라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데도 회의 결과는 4조원을 더 집어넣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변에 관계되는 세력에 둘러싸인 채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일자리 대참사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명백한 정책 실패이므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며 “청와대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신물나는 레코드만 재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느라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데도 회의 결과는 4조원을 더 집어넣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변에 관계되는 세력에 둘러싸인 채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 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일자리 대참사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 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명백한 정책 실패이므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며 “청와대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신물나는 레코드만 재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