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역경제 활력 SOC 투자가 해법”

김광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건설경기 붕괴로 경제성장 하락
올해 관련 일자리 4만3천개 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시·사진)은 21일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북돋우는데 SOC 투자가 해법”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현역의원 85명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ㆍ장병완 의원)주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SOC를 포함한 건설산업은 작년에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분의 1이 넘는 12만개를 창출했고, 건설산업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건설경기가 무너지고 경제성장 하락, 고용참사 영향으로 금년 2.9% 성장 중 건설업의 기여도는 0.0%다. 지난해 건설 관련 일자리는 12만개 생겼으나 금년에는 4만3천개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삶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복지·사회 안전망 구축과 같은 비중과 속도로 SOC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발표에서 “2018년 SOC 예산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역 핵심 100대 SOC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총 232조5천301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도로와 철도 밀도의 경우 실제치가 예측치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등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GDP 대비 SOC 투자 규모는 2016년 이후 과소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선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SOC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 치열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과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을 비롯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안상수, 김상훈, 박명재, 김석기, 최교일, 이만희, 정종섭, 김정재, 홍철호, 송언석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