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도마 오를 듯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406조 6천억 원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결산심사를 담당하는 예결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 예산 집행 상황을 비롯해 고용 대책 등 현안을 점검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대정부 정책질의를 실시하며 27~29일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결산국회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정부 제출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집행했으며 새정부 출범후 실시한 추가경정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특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결산심사 정국을 앞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추경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책 효과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며,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전 부처 6개 분야 30개 주요사업을 감사청구대상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심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복지·환경·산업·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미집행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결산심사 때 점검하겠다”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