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집착하면 고용참사만 더 키운다
소득성장 집착하면 고용참사만 더 키운다
  • 승인 2018.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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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가 어려운 고용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직(職)을 걸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고용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양쪽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21일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의에 “제가 책임진다”면서 “고용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답했지만 장 실장은 침묵했다.

‘일자리 정부’에서 고용지표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겨우 5000명으로 8년6개월 만에 최저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년 전보다 8만명, 특히 경비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1000명 감소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감소폭은 23만2000명에 이르렀다.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업종이 종업원을 줄인 결과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저임금 정책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산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산업구조조정 등의 구조적 요인만 지적했을 뿐, 최저임금 후폭풍은 외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막대한 돈을 투입한 바람에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체질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다.

더 큰 걱정은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다. 20일 회의에서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서 고용 참사가 일어났다는 식의 빗나간 인식이다. 세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일본 등은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등을 통해 완전고용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계속 집착하면 고용참사와 혈세낭비를 더 키운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죽하면 대통령 경제자문역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확대에 대해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 세금을 함부로 뿌리는 마약 같은 미봉책”이라고 개탄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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