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비핵화 걸림돌 안돼”

김의겸 靑 대변인 정례 브리핑

청와대는 22일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북미 간 비핵화라는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에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북한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한 우리 측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것이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미국의 반응이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지적에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평양에 영국·독일을 포함해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는 상황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소무소 만드는 것은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이지 않느냐”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도 되고, 더 발전해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의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평가하면서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이를 지원하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보여 온 관심과 애정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속도가 나서 유엔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 결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그게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 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등도 청와대와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고 발표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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