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외교위서 지적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한 ‘대북제재 허물기’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경고했다.
21일 강 위원장은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청와대 발표는 온통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도 우리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정권의 입이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면 국민은 불안하다. 미국과의 교감과 협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미국에서는 연이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괜찮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강 위원장은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세계화 국가”라며 “대북제재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관하다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대책은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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