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예결위서 지적
2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라고 탄식하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 첫 번째 원인으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득증대, 소비증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동비용 상승, 기업이윤 감소, 투자 위축, 실업증가라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지옥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됐고 세계 경제가 호황인 속에 우리나라만 홀로 암담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최후의 보루였던 수출마저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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