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문제인데…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최저임금이 문제인데…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
  • 최대억
  • 승인 2018.08.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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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불만 고조
‘소득주도성장’ 비판도 거세
文 국정지지율 계속 하락세
민주당 지지 40%선 밑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체감도가 높은 경제·민생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잇단 당정협의 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경제 보듬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22일 개별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 7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대책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지난주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한 고용지표가 공개되자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일자리 문제를 챙긴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그간 주장해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특히 전편협은 담배 매출에서 담뱃세를 빼 수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는 담뱃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기조로 민생경제를 챙겨왔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서민·중산층은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고, 악화된 경기·고용 상황으로 인해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20일 리얼미터 조사(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기준 56.3%로, 주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0%대였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계속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꼽혔다.

자영업 직군 지지층의 이탈 폭이 크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한 알앤써치 조사(8월 넷째주)에서는 부정평가가 40%선(39.0%, 알앤써치 참조)까지 치솟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1년 4개월 만의 최저치인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정부인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 정부가 촛불 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달아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미봉책’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편의점과 음식점이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맞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경제정책을 확고하게 가져가겠다는 ‘방어선’을 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흔들림 없이 간다”며 “이번 대책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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