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애초 특검 사안 아냐” vs 野 “권력에 무릎 꿇어”
與 “애초 특검 사안 아냐” vs 野 “권력에 무릎 꿇어”
  • 이창준
  • 승인 2018.08.22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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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반응
한국 “국감서 모든 진실 밝힐 것”
민주 “그 어떠한 증거도 없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막을 내린다. 이에 야당은 한목소리로 “특검이 권력에 무릎꿇었다”고 개탄했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추가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8월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드루킹과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고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재판에 넘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의 종료에 따라 60일의 수사 기간에 풀지 못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각종 의혹은 당분간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권력에 무릎꿇었다”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 “오호통재라…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허익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12차례의 특검 중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헛웃음’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하게 됐다”며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환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결국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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