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대구, 대구시 출자 불발…취항 불투명
에어대구, 대구시 출자 불발…취항 불투명
  • 김종현
  • 승인 2018.08.2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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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법 절차 까다로와져 불가”
에어대구 “너무 소극적” 불만
이번달에 사업면허신청 예정이었던 에어대구가 대구시의 출자가 무산돼 증자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항공사 취항이 불투명해졌다.

에어대구와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에어대구가 요청한 지분 10% 미만인 50억원 출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기존 법인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고, 신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행자부 승인을 받은 뒤에 가능하도록 최근에 법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어 출자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거액출자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자가 어렵고 대신 에어대구가 항공면허를 받아오면 MOU는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어대구 측은 지역항공사를 갖고 있는 경북, 제주, 부산, 군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신설법인을 만들어 출자를 했다며 대구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일정부분 투자를 하면 국토부의 면허를 받기가 보다 용이할 수 있는데 대구시의 거부로 항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아쉬워했다.

시 관계자는 “에어부산이나 제주항공이 만들어질 때는 지역에 항공노선이 없어 지자체가 지역항공을 설립하려 나섰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시기였다”며 “현재는 LCC 포화상태에서 초기손실이 계속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초기자본을 100% 마련한 신설항공사에도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대구는 당초 사업면허 신청예정인 8월 이전에 주요 주주 구성을 마치고 연말까지 운항증명서(AOC)를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추가 주주모집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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