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추진

정부 “실질적 대화 상대 인식”
국방부 “신중 검토 후 결정”

국방부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군이 실질적인 대화 상대라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유사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적대행위 해소 뿐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 상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그간 정부의 공식 발간물인 국방백서에 ‘주적’, ‘적’이란 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주적, 적이란 용어를 빼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해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그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된 문구를 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2일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시 결정할 예정”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