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 외면한 예산 퍼주기”
“근본적 문제 외면한 예산 퍼주기”
  • 강선일
  • 승인 2018.08.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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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조+α지원책’…소상공·자영업계 ‘시큰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핵심적 요구사항 빠져
“대책 위한 대책” 비난
“예산만 까먹고 실패한
일자리 정책처럼 될 것”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매출세액공제 한도 증액,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자영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지난 1년여간 53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붓고도 최악의 취업난만 초래한 일자리창출 정책에서 보여지듯 ‘예산퍼주기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몰락의 근원적 문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진작 등에 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날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개인사업자 10곳이 문을 열때 7.6곳이 문을 닫는 최악의 경영상황에 대한 최대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부진 때문으로 꼽힐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도 올해 2조원의 3배가 훌쩍 넘는 7조원 이상의 예산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국민혈세’로 예산을 충당했다가 추진 1년만에 실패로 평가된 일자리창출 정책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연금 인상방안 등에서 보여지듯 서민들의 증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 345조8천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조6천억원을 더한 금액은 465조4천억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천730조4천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 26.3%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며, 2016년과 작년까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할 만큼 세부담이 늘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자영업계는 정부가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처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소비부진 타개 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전향적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예산퍼주기→서민 세부담 증가→소비위축 가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이란 악순환의 연계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파탄 워스트‘ 5명의 경질을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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