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이 처한 현실과 서민금융제도간 상관관계를 알게끔 하는 포럼이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이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정책포럼·자유시장경제포럼·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눈물(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증대 문제와 대응방안(문종진 명지대 교수)', '대부업과 사채시장의 혼동에서 초래되는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 증대 문제 개선과 포용금융 증대방안(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라는 세가지 세션으로 4시간 동안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선 최근 6년사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상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크게 추락한 원인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 적법한 대부업-불법 사채시장간 애매한 명칭 분리 및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대부업을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럼 주관 측인 김무성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로 이어지듯이 '저위험-저금리, 고위험-고금리'의 신용체계가 적용되는 금융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며 "금융시장의 원칙을 잘 지키는 정책이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앞서 조동근 교수는 "통계청이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2012년과 2017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상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크게 추락했다"며 "2012년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은 0.9065배에서, 2017년 0.8849배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12년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DTA (부채액/자산액)는 1.0705배에서 2017년 1.1033배로 악화됐고, DTI(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와  DSR(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도 각각 2012년 1.2377배, 1.5608배에서 1.5473배, 1.6521배로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비자발적 자영업자'일 개연성이 높다. 만약 실직하지 않았으면,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대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종진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진짜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 결국 고리의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저신용자 신규차주수는 관측기간인 2010년 7월(6.5만명)~2017년 7월(3.6만명)까지 4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배제금액도 4.6조원(은행 2.2조원, 비은행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서민금융 취급기간의 대출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처럼 은행의 일반차입허용, 회사채발행 허용, 유동화 허용 등의 조치로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춰야 한다. 동 기관 스스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CB등급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오정근 회장은 "무리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제도권 금융대출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해 연평균 111%의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이 횡행하는 불법사채시장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을 초래한다"며 "대부업이 2015년7월24일 관련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민금융회사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지만, 여전히 사채시장을 '미등록 대부업'으로 부르는 문제가 있기에, 적법한 대부업체는 '서민금고'  또는 '생활금융'로 변경하고 감독 수준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제도권 서민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한반도미래정책포럼 이상직 상임대표(호서대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와 장영철 숭실대 교수, 김종권 신한대 교수, 김도형 한림대 겸임교수 등이 논객으로 나선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최대억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