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쏟아 붓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나

그저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로 완전 몰락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짜낸 대책이다. 그러나 그 대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또 다시 돈을 퍼부어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것뿐이다.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부터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는 않고 돈만 퍼붓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는 비판이다.

당정이 내놓은 지원 대책의 골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 청구권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한다. 근로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7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을 ‘예산 퍼주기 식’의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몰락의 주요 원인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년 남짓 동안 53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퍼붓고도 최악의 취업난만 초래한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다는 비판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이 망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최대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부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이다. 청와대의 정책실이나 경제 참모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줄곧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내수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핵심 대책은 빠져있다. 돈을 퍼부어 돌려막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자충수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천문학적 증세를 의미한다. 결국 정부의 예산 퍼주기 정책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변명만 하려 하지 말고 정책실패를 인정을 해야 한다.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청와대 경제팀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