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한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덜겠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반응
“임금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
300여명 29일 서울 집회 참여

“혹시나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카드수수료 개편,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K씨(여·47)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숨밖에 안 나온다. 나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그 혜택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날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도 근본대책이 빠진 탁상행정이라며 지원 대책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고작 10분의 1만 덜었다”며 “부가세 혜택도 아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늘리거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하는 방안은 일시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회 관계자는 “29일 버스 7~8대를 대절해 회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모두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서울로 가는 것이다”며 “상경한 후 상황을 보고 지역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회는 이달 한 달간 대구 지역 내 주요 길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불복종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도 총궐기투쟁에 동참한다. 조임호 협회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울려놓고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우리 협회도 동참할 것이다. 대구에서 50명, 경기도, 서울 등 각 지부에서 버스를 대절해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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