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꼬박꼬박 내는 데 범죄자 취급"
“세금 꼬박꼬박 내는 데 범죄자 취급"
  • 한지연
  • 승인 2018.08.2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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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문제 해결 않고 엉뚱한 대책만"
국세청 ‘세무검증 배제’ 반응
“음식점 운영 1년 남는건 후회”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난을 덜고자 내세운 ‘세무검증 배제’에 업자들의 울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책 중에는 2019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다. 업자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검증 배제’가 말이 되느냐고 입을 모았다.

대구 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73)씨는 정책으로 실험을 벌이는 일은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수차례 찾아온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그는 세무검증 배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J씨는 “누굴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다. 꼬박꼬박 세금 잘 내면서 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세무검증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탈세하는 사람을 안 잡을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대책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대구 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K(여·54)씨는 지난해 8월 가게를 오픈했다.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수중에 남은 것이 없다. 겁부터 나는 인건비에, 끝을 모르고 치솟는 원재료 값, 높은 카드 수수료 등 원인은 많다.

K씨는 세무검증 배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않고 내세운 대책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정말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K씨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 그 중 하나가 카드 수수료”라며 “열에 아홉 명은 카드를 쓰는데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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