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대병원-노조 전출금 싸고 공방전
대가대병원-노조 전출금 싸고 공방전
  • 장성환
  • 승인 2018.08.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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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산 누락된 635억 확인 ”
병원 “합법적인 사업 준비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노조가 기본급 인상안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전출금 부정 사용 의혹’을 두고 노사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조는 병원 결산서에서 누락된 전출금 635억 원을 확인했으며 병원 측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천280억 원을 법인에 전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은정 민주노총 의료연대 사무국장은 “병원 측에서 누락된 전출금을 교수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 숫자 변동 대비 금액의 차이가 매년 너무 크다”며 “왜 전출금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몇백억 단위의 돈이 무분별하게 법인으로 전출되는 것도 문제”라며 “노조는 병원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됨과 동시에 환자들을 통해 번 돈은 환자들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병원 측은 5년간 정확히 1천279억 원의 금액이 전출됐으며 이는 합법적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법인과 대학교에 전출 보낼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의 과세를 유예하고 병원의 재정 상태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한다.

병원 측은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5년간 법인에 645억 원을 전출했고 다시 490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남은 155억 원 역시 올해 안으로 전입 받아 예정된 계획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출금 1천279억 원 중 법인으로 전출한 64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34억 원은 대학교로 보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84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법인세법에 의거해 회계 처리하고 대학교 및 병원 재무제표에 반영·공시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고유목적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세무조사와 8월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노조가 병원과의 협상이 주목적인지 거짓 정보로 병원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게 주목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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