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주도성장으론 안돼”
민주 “정책 안정, 초당적 협력”
민주 “정책 안정, 초당적 협력”
청와대는 2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1분기 때나 엊그제 나왔던 고용 통계 등에서 나타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억·이창준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1분기 때나 엊그제 나왔던 고용 통계 등에서 나타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대억·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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