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심화…소득분배도 ‘역주행’
‘빈익빈 부익부’ 심화…소득분배도 ‘역주행’
  • 강선일
  • 승인 2018.08.2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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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계층간 소득격차
10년 만에 최악 ‘참사’
가계빚도 사상 최대치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저소득층 타격”
올 2분기 가계빚이 1천50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는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는 최악을 기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9월 중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이에 발맞춘 국내 금융권의 금리인상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의 대출이자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민 소득분배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임금·소득은 늘리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 소비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실패한’ 정책의 대폭적 궤도 수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뇌관’에 비유되는 가계빚은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할부사 등의 판매신용을 합쳐 총 1천493조2천억원이다. 전분기 1천468조2천억원 보다 24조9천억원(1.7%)이 증가하며, 2016년 이후 매분기마다 사상치 경신행진을 이어갔다. 또 전년동기 1천387조9천억원이 비해선 7.6%(105조2천억원)나 늘어, 전년동기 대비 올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2.8%의 2.5배를 웃돌았다.

지역의 2분기 가계빚 역시 가계대출 기준으로만 대구 40조5천969억원, 경북 37조5천709억원에 달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1천861억원, 3천844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판매신용을 더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총 가계빚은 8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계층간 소득분배 격차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7.6% 감소했다. 감소폭은 1분기(8.0%) 보다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컸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익감소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15.9%, 사업소득 21.0% 등의 가파른 소득감소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천900원으로 10.3%나 늘었다. 이 역시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 두자릿수를 찍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또 차상위 계층인 소득상위 20∼40%(4분위) 가계도 명목소득이 4.9%나 늘며, 2014년 1분기 5.0%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작년 4.73배 보다 0.50배 상승했다. 2008년 2분기 5.24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가하는 등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상승기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실 리스크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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