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쌀값 ‘희비 쌍곡선’

20㎏ 상품 소매가 5만3천원
1년전보다 1만4천원 치솟아
“농가소득 향상” 긍정적 효과
“소비자 물가부담 가중” 우려
목표가격 변경 앞두고 논란

산지 쌀값이 13개월째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올해 수확물량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전년대비 40% 정도 폭등한 쌀값을 둘러싼 ‘소비자 물가부담’과 ‘농민소득’이란 상대성 문제의 ‘딜레마’에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올해 폭염피해 등으로 인해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산지 쌀값은 작년 같은달에 비해 38.3%나 올랐다.

대구지역에서 거래되는 20㎏ 상품 기준 쌀 도매가격도 지난 24일 현재 4만7천원으로 1년전 3만5천원에 비해 1만2천원이나 뜀박질쳤고, ‘5년간 최고·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인 평년가격 4만원보다도 7천원이나 높다. 이에 따른 소매가격은 5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3만9천원과 평년가격 4만6천원을 크게 웃돌면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쌀값 오름세에 대해 소비자들은 물론 농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가격 상승세에 따른 생산농가의 수확기 햅쌀 대량 출하가 이뤄지면 쌀값의 하락 반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4%에 달한 반면, 쌀값 상승률은 26% 정도로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10a당 논벼 생산비는 1997년 45만8천240원에서 지난해 69만1천374원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같은기간 20㎏당 쌀 생산비 역시 1만7천240원에서 2만5천322원으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10a당 논벼 수익성(소득률)은 1997년 75.4%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16년에는 20년내 최저 수준인 50.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55.6%로 반등했다.

때문에 쌀 생산지역 국회의원 등은 쌀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2013년산부터 작년산까지인 현재 80kg당 18만8천원에서, 올해산부터 2022년산까지는 24만5천원으로의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쌀 목표가격 변경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쌀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고려해 5년에 한번씩 결정돼 생산농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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