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당·정·청의 독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정책이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은 물론이고 경제계, 학계, 야당, 심지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안에서도 정책을 변경하거나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정·청은 독불장군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어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 가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 등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으로 내몰았다. 결국 그 정책이 바라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취업률, 실업률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는 고용재앙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민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지난 1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다. 하위 20%의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1년 사이에 16%나 줄어든 것이다. 거기에 반해 상위 40%는 소득이 늘어났다.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이 ‘고용 참사’에 이어 ‘소득 쇼크’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장담하던 결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당·정·청은 하나 같이 우리 경제가 지금 잘돼가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취업자 18%가 직장을 잃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 임금은 크게 줄었다. 거기에 비해 의무지출 금액은 17% 올랐다. 상황이 이런데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다. 국가경제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정책이다. 실험대상이 아니다. 당·정·청은 현실을 직시하고 파국을 맡기 전에 정책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