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친기업 정책 통해 일자리 늘려야”
“친시장·친기업 정책 통해 일자리 늘려야”
  • 윤정
  • 승인 2018.08.2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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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추경호 의원 인터뷰
급격한 최저임금이 고용대란 초래
소득주도성장 하루 빨리 폐기해야
구조개혁 통해 경제체질 강화 필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향상 고민을
추경호의원인터뷰-다시
27일 대구신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당내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이 이어지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여러 경제실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며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27일 경제전문가인 추 의원의 생각을 들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확정·고시 됐는데 어떻게 보나.

△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70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 그러나 멀쩡한 나라 중에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리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주는 것인데 고용주가 감당할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하니까 가게 문을 닫고 취업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5천명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유의 고용대란을 불러오고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7월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5천명에 그쳐 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이 꺼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안은.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는데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일자리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는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반시장·반기업’ 정책만 추진해 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기업 때리기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국민세금을 퍼 쓰고 있다. 어찌 보면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나.

△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족보도 없는 정체불명의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기업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을 지원해서 민간기업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 온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18만개의 서민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도 오히려 줄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 노동·교육·공공·금융 등 각 분야에서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연금가입자들의 분노 대상이 되고 있다. 묘안이 없나.

△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갈 시점을 늦추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높이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선심성 접근을 하거나 국민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국민연금 운용의 수익률부터 올려야 한다.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연금고갈시기를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수익률 향상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소득을 높여 연금보험료 수입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부터 국가재정과 국민연금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도 세금이 조금 더 걷힌다며 마냥 국민세금을 퍼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걱정되는 무책임한 정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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