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예산안, 용납 못 해”

김성태, 文 정부 경제실패 비판
“치졸한 정치공작에 아연실색”
소득주도성장 강공모드 유지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장하성 예산안’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 대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와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야당의 동참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실정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정권의 술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의원도 “현시점에서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비준동의를 강요하기 전에 국회에 더 많이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통계 탓으로 돌리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어느 국민이 통계를 믿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위원회 장제원 간사는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 간사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체 또 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 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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