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 부추겨”
“文 정부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 부추겨”
  • 윤정
  • 승인 2018.08.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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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국당 의원 주장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째 상승하고 있으며 평당(3.3m²) 1억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말 그대로 집값에 불이 붙은 것이다.

또 8·2 대책 이후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해 들어 서울과 강남권역에서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감소하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이러한 현상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文정부의 전신인 참여정부 시절 이미 반복되었던 패턴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인 △5·23 대책 △10·29 대책 △8·31 대책 역시 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5·23 대책 발표 후 8월부터 집값이 반등했으며 2004년 10·29 대책 발표 후에는 다음해 2월부터 매달 월평균 1%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2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8·31 대책 시행 후에는 호가(呼價)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래만 끊겼다는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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