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주도성장 뒷받침”-野 “세금중독 예산”
與 “소득주도성장 뒷받침”-野 “세금중독 예산”
  • 이창준
  • 승인 2018.08.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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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 엇갈려 진통 예상
민주 “재정 적극적 확대 필요”
한국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바른 “정책 실패 세수로 메꿔”
여야는 28일 470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체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이라고도 평하며 정밀 심사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편성에는 동의하지만 총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 특히 증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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