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고사 직전인데, 예산 홀대까지…”

정부 내년 예산안 470조 확정
‘TK 패싱’ 우려 목소리
“산술적으로도 명백한 차별
정권 바뀐 후 심화돼 걱정”
정치권 “심의때 확보 총력”

28일 2019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예산 배정에 있어서 TK(대구·경북) 지역예산이 호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돼 TK지역홀대가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대구시 정부예산안은 2조8천900억원, 경북은 3조1천635억원이다. 대구는 전년도 수준이고 경북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반해 광주와 전남은 크게 증액됐다. 광주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도 여수 엑스포가 열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원 넘었다. 광주시, 전남도 모두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국비를 확보했다.

문제는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이다.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은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훨씬 적게 배정됐다.

광주·전남은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336만명이다. 광주·전남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은 무려 8조1천190억원. 인구가 516만명인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6조535억원이다.

인구는 대구·경북이 180만명이 더많지만 예산은 오히려 2조655억원이나 더 적게 배정받았다. 대구는 인구가 248만명에 예산이 2조8천900억인데 광주는 인구가 146만명에 불과하지만 예산이 2조원을 넘는다.

경북은 인구가 269만명에 예산이 3조1천635억인데 비해 전남은 인구가 경북보다 훨씬 적은 190만명에 불과하지만 내년 예산은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산술적으로 봐도 명백한 지역차별로 볼 수 있다.

지역여론도 예산차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게 다 정권이 바뀐 탓 아니겠느냐”라며 “앞으로 몇 년간은 TK가 고생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회사원 B씨는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거의 고사 일보직전인데 예산홀대까지...대구경북은 조만간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 예산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여지가 있어 실제 확보예산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도 이런 점을 경계했다.

추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 경제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한 번 민심이 이반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TK 지역민들은 현 정권이 들어서고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예산 차별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추 의원은 “국비 예산 배정에 있어 TK홀대가 심한 게 맞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도 전방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라며 “특히 정권이 바뀐 뒤로 예산배정에 있어 TK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문 정권은 선거 때 TK에 많은 공약을 했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TK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