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등
상당수 미반영·대폭 삭감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등
상당수 미반영·대폭 삭감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정부 국비예산 반영액이 80%대에 그쳐 현안 및 신규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의 성장·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 또는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구시 ‘10년 연속 국비 3조원 달성’ 비상=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대구시 국비사업 예산은 430개 사업, 2조8천900억원 정도다. 당초 요구액인 516개 사업, 3조3천억원에 4천억원 이상이 모자란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가 국가물산업 육성과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신청한 15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상당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가 상당한 공을 들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120억원의 경우 정부안에 전액 미반영됐고,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신청액 196억원 중 72억원만 반영돼 올 연말께 완공예정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상화 및 입주기업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했다. 또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225억원 중 10억원, 후적지 개발로 도심 공동화를 막는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은 1천억원 중 422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연계형 5G(세대)·정보통신기술(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도 신청액 40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따라서 대구시가 올해까지 이어 온 9년간의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10년 연속 국비 3조원 달성’의 무산은 물론 10년 전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작년에도 올해 국비예산 신청액 3조4천억원 대비 정부의 국비 반영액이 2조8천885억원에 그쳤지만, 국회에서 1천158억원이 증액돼 3조원을 넘겼다”면서 “올해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SOC 사업보다 연구개발사업에 중점두고 국비예산을 요구한 상태라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1천∼1천500억원 안팎의 예산증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호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미래 먹거리 개발사업 다수 포함, 그나마 다행’=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은 3조1천635억원 정도다. 당초 목표액 3조6천억원의 88% 수준으로 4천365억원이 적다. 또 지난해 제출한 정부안 보다는 839억원이 줄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3천391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천903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2천177억원 △대구외곽순환(성서지천∼안심지천) 592억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550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28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726억원 등이다.
반면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한의신약특화사업거점센터구축 3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은 전액 미반영됐다.
경북도는 국비 비중이 높은 대규모 SOC 사업인 소천~도계4차로확장공사, 다인~지보4차로확장, 왜관~가산도로건설, 울릉일주도로건설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확보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만·강선일기자
◇대구시 ‘10년 연속 국비 3조원 달성’ 비상=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대구시 국비사업 예산은 430개 사업, 2조8천900억원 정도다. 당초 요구액인 516개 사업, 3조3천억원에 4천억원 이상이 모자란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가 국가물산업 육성과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신청한 15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상당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가 상당한 공을 들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120억원의 경우 정부안에 전액 미반영됐고,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신청액 196억원 중 72억원만 반영돼 올 연말께 완공예정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상화 및 입주기업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했다. 또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225억원 중 10억원, 후적지 개발로 도심 공동화를 막는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은 1천억원 중 422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연계형 5G(세대)·정보통신기술(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도 신청액 40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따라서 대구시가 올해까지 이어 온 9년간의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10년 연속 국비 3조원 달성’의 무산은 물론 10년 전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작년에도 올해 국비예산 신청액 3조4천억원 대비 정부의 국비 반영액이 2조8천885억원에 그쳤지만, 국회에서 1천158억원이 증액돼 3조원을 넘겼다”면서 “올해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SOC 사업보다 연구개발사업에 중점두고 국비예산을 요구한 상태라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1천∼1천500억원 안팎의 예산증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호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미래 먹거리 개발사업 다수 포함, 그나마 다행’=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은 3조1천635억원 정도다. 당초 목표액 3조6천억원의 88% 수준으로 4천365억원이 적다. 또 지난해 제출한 정부안 보다는 839억원이 줄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3천391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천903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2천177억원 △대구외곽순환(성서지천∼안심지천) 592억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550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28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726억원 등이다.
반면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한의신약특화사업거점센터구축 3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은 전액 미반영됐다.
경북도는 국비 비중이 높은 대규모 SOC 사업인 소천~도계4차로확장공사, 다인~지보4차로확장, 왜관~가산도로건설, 울릉일주도로건설사업 등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확보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만·강선일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