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깎고’ 호남 ‘얹고’…예산도 차별
TK ‘깎고’ 호남 ‘얹고’…예산도 차별
  • 김상만
  • 승인 2018.08.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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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 보니…
대구, 올해 수준 2조8900억
경북, 839억 준 3조1635억
광주·전남, 10% 이상 늘어
각각 2조·6조원 시대 돌입
대구-경북-광주-전남 인구 및 내년 국비 확보액, ( )는 인구 구성비
대구-경북-광주-전남 인구 및 내년 국비 확보액, ( )는 인구 구성비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2조8천900억 원과 3조1천6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올해 정부예산안보다 삭감됐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10%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등 상당수 지자체의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 정부의 TK 차별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3조3천14억 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예산안에 430개 사업 2조8천900억 원이 반영돼 88% 정도 반영되는데 그쳤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 예산이 당초 요청한 30억 원에서 10억 원만 반영됐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 예산 196억 원을 건의했으나 72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깎였다.

경북도도 내년 국비 예산으로 224개 사업 3조 1천635억 원을 확보해 당초 확보 목표액 3조 6천억 원 대비 88% 수준에 그쳤다. 대구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은 839억 원이 적다.

이에 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각각 10%이상 증액돼 광주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전남도도 여수 엑스포가 열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시 현안사업은 262건, 2조149억 원이 반영돼 올해 1조7천803억 원 대비 13.2%인 2천346억 원이 증액됐다.

이가운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95억 원)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 센터 건립(40억 원) △안과 광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15억 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57억 원) △레독스 흐름 전지 시험·인증센터 구축(21억 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모두 6조1천41억 원이 반영돼 올해 5조5천33억 원보다 6천8억 원(10.9%)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정부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천241억 원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건의액 500억 원의 절반인 설계비 260억 원만 반영됐지만, 설계 완료 후에는 증액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80억 원),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50억 원) 등이 반영돼 전남지역의 전기차산업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도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천602억 원이 늘어난 4조 8천268억 원을 확보, 국회통과를 예상하고 있어 수백억원이 감소된 대구경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수가 245만 명인 반면 광주는 149만 명으로 96만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인구구성비에서도 대구는 4.8%, 광주는 2.9%로 차이가 많은데도 광주가 13% 증액된 것이다. 경북 역시 인구 267만 명으로 전남의 179만 명보다 88만명이나 많은데 오히려 국비사업반영액이 전남의 절반에 그쳐 지역차별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 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해 타지역은 국비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정권교체 이후 TK 패싱이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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