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文 정부 국민연금 때리기
한국·바른미래당, 文 정부 국민연금 때리기
  • 이창준
  • 승인 2018.08.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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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60%대서 1%대로 떨어져”
“국민노후소득보장제도 재설계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9일 동시에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때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지시는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공격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하는 논의를 보면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국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념에 매몰된 이 정권이 반드시 견제되어야 할 독립성과 투명성을 외면한체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을 접수해버렸다”며 “기금운영본부장을 1년씩 비워서 평균 60% 기금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로 떨어졌다”고 깎아 내렸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졌다”면서 “국회가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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