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나
8월 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나
  • 이창준
  • 승인 2018.08.2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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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대기업 허용이 쟁점
일괄처리 방침에 합의안도 난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30일)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까지 민생경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 회동 끝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기업 포함 여부이다.

민주당은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이라도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패키지 방식(일괄합의)’ 으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합의 여부를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분리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30일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에게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에 대한 협상이 원만치 않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고 규제완화나 민생·경제 현안을 위한 그런 법안에는 소홀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을 열고 각종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지도부가 이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긴급회동으로 극적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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