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위한 공론화 이뤄져야”
시·군·구의회 조례 제정 촉구
시·군·구의회 조례 제정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 등 지방 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는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쓰며, 대구 기초의회는 전체적으로 매년 5억5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며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의회 중 9곳,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이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공개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는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이 월 2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쓰며, 대구 기초의회는 전체적으로 매년 5억5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며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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