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 패싱하고 TK 껴안겠단 여당
인사·예산 패싱하고 TK 껴안겠단 여당
  • 윤정
  • 승인 2018.08.29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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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구미서 최고위 회의
“민생경제에 동·서 구분없다”
지역선 예산차별 반발 이어져
강효상 “특별관리가 이거냐
예산 삭감 세부 경위 밝혀야”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천억원의 내년도 슈퍼 정부 예산안이 지난 28일 발표된 가운데 예산 배정에 있어서 TK(대구·경북) 지역 예산이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배정돼 TK지역 홀대가 아니냐는 지역여론이 갈수록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북 구미시청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TK를 껴안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최근 TK지역 예산이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배정돼 “민생경제에 좌우·동서 차별 있다”는 여론악화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이자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TK껴안기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차별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구가 336만명인 광주·전남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은 무려 8조1천190억원인데 비해 인구가 516만명인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6조535억원에 불과하다. 인구비례로 따져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TK를 홀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文정부 1기 내각 출범 당시 임명된 18명의 장관 중 TK출신은 단 1명이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4명의 인사 중 TK출신은 4명 수준으로 광주·전남(9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좌편향 등 운동권과 호남·PK(부산·경남)출신 쏠림인사에 따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슈퍼예산안 편성에서 TK는 패싱됐다. 정부는 이러고도 국민화합 운운하나”라며 현 정부의 TK예산 차별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TK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는게 결국 쪼그라든 예산인가”라며 “노골적으로 TK를 홀대하는 문 정권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화합과 통합에서 TK는 제외할 심산인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던 문 정부의 공언(公言)은 정권의 지지기반만 챙기겠다는 공언(空言)이었는가”라며 “문 정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지역차별 기조가 가히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왜 유독 TK예산이 대폭 삭감됐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은 총액 470조5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슈퍼’ 예산안이다. 그러나 TK지역 예산은 오히려 예년보다 감소했다. 대구시는 신청한 예산보다 약 4천억 원이 삭감되는 한편 경북도는 무려 42%인 2조3천억 원이 삭감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대구는 1천억원, 경북은 그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대구·경북 지역에 산적해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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