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저임금 노동자·中企 죽이기”
“주 52시간은 저임금 노동자·中企 죽이기”
  • 윤정
  • 승인 2018.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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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국당 의원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는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했고 일자리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내 게임시장 1위인 넥슨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를 연기했고 그 영향으로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액은 반토막(8천952억원→4천723억원), 영업이익은 70%하락(5천408억원→1천582억원) 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현장 총 공사비가 평균 4.3%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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