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문제점 지적
“과도한 수요규제 중단을”
“과도한 수요규제 중단을”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경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을 0.1%p~0.5%p 인상, 3주택 이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0.3%p 추가 과세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달 29일 송언석 의원은 “문정부가 공평한 조세라는 명분하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더 극단적인 세금부과 정책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이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시장가격이 뛴다는 것이다.
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을 괴롭히는 과도한 수요규제 정책을 중단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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