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등 통해 적폐청산 가속화”
“개혁 입법 등 통해 적폐청산 가속화”
  • 최대억
  • 승인 2018.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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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당정청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유지 속 보완책 찾기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집권 2년 차에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부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모인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잘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의 3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중폭의 개각이 이어지는 등 여권 내 진용이 재정비되는 시점과 맞물려 문재인정부 2기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를 초심으로 묶어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과제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을 소명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여권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들 과제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가 정권 전체의 성패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여권이 공통의 목표 아래 결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전원회의는 사상 최초”라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여당, 나아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적폐청산의 경우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권 내 공통된 인식이다.

경제 문제 역시,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정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대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경우 청와대는 지속해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9월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개혁 입법 및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이날 모임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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