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도권 잡기’ 혈전 예고
與野 ‘주도권 잡기’ 혈전 예고
  • 이창준
  • 승인 2018.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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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민주, 민생·개혁입법 완수 목표
한국 ‘文 정부 정책 실패’ 공세
바른, 비례성 확대 선거법 개정
2018년도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개막한다. 정기국회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이번 국회는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려는 여당과 문재 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기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 보듯 하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한다. 또한 특활비 투명운영과 슈퍼예산 등에 면밀한 검증을 주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후보자·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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