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말해주는데…TK차별 아니라는 與
숫자가 말해주는데…TK차별 아니라는 與
  • 김종현
  • 승인 2018.09.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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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새 사업 발굴 못해…신임 부시장 전화 한 통 없었다”주장
대구시 “수차례 간담회서 요구…갓 부임한 부시장 탓 납득 안돼”
한국당 의원 “지진관련 사업도 모두 삭감…TK 예산 패싱 분명해”
“대구 내년 국비지원예산안 17억원 늘었는데 차별 아니라니.”

내년도 수퍼정부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2019년 정부 국비지원 예산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에서 차별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대구시 국비지원 예산안이 2018년에 비해 겨우 17억 원 늘어난 데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기재부가 확정한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지원 예산으로 각각 2조8천900여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확보한 국비 예산안도 2조8천900억 원 상당이었는데 시 관계자가 세부적으로 금액을 확인한 결과 1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광주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13.2%인 2천346억 원이 증액돼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도 올해 5조5천33억 원보다 6천8억 원(10.9%)이 늘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가 스스로 3천억 원, 6천억 원 늘었다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는데 대구 예산은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여당 측에서 대구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부시장 등이) 여당의원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정책 간담회를 수차례 하며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요청이 없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8월에 부임한 부시장이 기재부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나. 부시장이 10억 원, 20억 원 증액한다면 100억 원 , 200억 원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구, 경북이 완료된 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예산을 신청했을 뿐 지역 차별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이 대구·경북(TK) 홀대가 결코 아니다”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살펴보도록 요청을 했는데 TK지역은 2년 전에 거대 SOC사업이 끝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매년 국비 요청 절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지경이 되도록 새로 취임한 부시장이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책임을 대구시와 언론에 돌렸다.

이에 대해 지난 달 30일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주호영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9.8% 늘었는데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 경북은 새 사업인 지진대책 관련 사업들이 모두 삭감 돼 TK예산 패싱이 맞다”고 반박하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들이 여론을 살펴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누가 봐도 명백한 TK예산 차별이 맞다”라며 “실제 대구경북에서 SOC사업 요청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도 “내년 예산이 다들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TK예산만 감액된 게 맞다”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현·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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