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
혁신도시 시즌 2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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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한동대 교수/한국감정원 상임감사)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시즌 2를 발표하였다. 시즌 1에서는 혁신도시로의 이전과 생활권 정비에 초점을 두었다면 시즌 2에서는 지역별 산업과의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1단계도 충분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각 혁신도시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구의 지방정착에 기여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주 대상 인구 가운데 평균 30% 내외의 지역정착률을 보이고 있고, 각 기관마다 30-40% 정도의 지역인재 할당도 충실히 하고 있고, 소재한 권역별로 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도시와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도 각종위원회 등을 통하여 점차 인적교류가 폭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성격상 R&D 에 치중하는 공기업이 많지 않아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나 제품개발,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균형과 자치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4대 복합·혁신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주민 직접 참여 등은 지방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하는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일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를 과감히 혁신하여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한층 배가 시키는 일이다.

혁신도시는 미래 도시로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고, 산학연등 복합지원시설이 구축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등의 혁신적인 모습을 꿈꾸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지로서 스마트 공장과 지식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전된 혁신도시의 도시적 규모와 기능간의 상호관계와 지역생활권내의 역할을 고려하면 각 혁신도시가 발전해야 할 모습을 시즌 2가 시행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대구의 경우 부도심인 안심지역은 공업지역이 대부분으로 이질적인 도시기능과 연계되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 2에서는 안심공업지역을 혁신기업으로 치환하거나 생활권 계획이 기존 도심과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대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장 큰 고충은 교통연계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다. 동대구역과 연계되는 정도에서 생활권이 확장되는 것에 그치므로 기존 도심과의 지하철 등 교통연계는 필수적이다.

한편 경북은 기존 모도시의 기능이 불충분하여 혁신도시가 모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아 기존 도시와 주변의 공간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고속철도 접근이나 고속도로 접근이 원활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기능도 자족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오히려 기존 모도시가 위축되거나 쇠퇴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모도시와 생활권 발전 계획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수정 할 필요도 있다.

또한 강원, 경남 등은 기존 모도시의 외곽에 입지하여 부도심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핵화 등 생활권 발전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산학연 클러스터 측면에서는 매우 빈약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역의 연계노력은 있으나 미미하거나 한계가 있으며, 이전 기관마다의 기능이 서로 달라 산업입지를 특성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전 혁신도시의 토지가격 보다 싼 토지가 주변에 많이 있어 혁신도시로 기업의 재입지가 어렵다. 최근 구미산단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출되는 현상은 시장의 규모나 인재, 금융지원, 광역접근성 등 지방에 비해 월등한 인프라를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입지는 냉정하다. 지방이 균등히 발전하는데 산업의 재배치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혁신도시 시즌 2는 반드시 이 일을 정책화하고 실현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이와 같은 각 도시마다의 단점이 보완되고 인구 정착률을 높여 자족적 생활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공통적으로 모도시와의 교통연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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