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다더니 임대차보호법 통과 딴청”
“소상공인 위한다더니 임대차보호법 통과 딴청”
  • 최대억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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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태연, 정치권에 쓴소리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국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를 미룬 것과 관련, 정치권이 집회 참여할 땐 언제고 국회가서 딴 소리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인 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집회에 와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오히려 국회에 가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노동자들도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함께 만들고 노동자들과 타협·양보를 거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장사가 안되는 것이며, 대기업의 시작 독점이 심한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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