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존재이유 보여달라”…민생법안 비준 요청
文 “국회 존재이유 보여달라”…민생법안 비준 요청
  • 최대억
  • 승인 2018.09.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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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도 당부
“국민, 정기국회에 기대 커
민생·경제 활력 넣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기국회의 시작과 5일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민생경제 관련 법 처리’와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기국회 개막과 관련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500여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며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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